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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로벌 임팩트금융 이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작성일 : 2016-12-08 조회수 : 771

 

 

[정보]글로벌 임팩트금융 이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지난 125일 한국사회투자가 주관한 ‘2016 임팩트금융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및 한국의 임팩트금융의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세미나에서 이야기된 주요 정보와 최근의 경향을 세상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강연자 및 참석 VIP 모습

강연자 및 참석 VIP 모습 ©한국사회투자

 

 

세션은 글로벌 임팩트금융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지역경제와 임팩트금융크게 2 꼭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호주 임팩트투자의 로즈메리 의장이 글로벌 임팩트금융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로즈메리 의장은 왜 임팩트투자가 필요한가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사회 문제가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금융시장의 돈을 가져와 쓸 수 있도록 보상체제를 고안할 필요가 생기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융자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상체제가 필요하며, 임팩트투자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 로즈메리 의장의 발표 모습

1세션 첫 번째 발제자 로즈메리 의장의 발표 모습 ©한국사회투자

 

 

G8 국가들처럼 국가임팩트투자자문기구(NAB, National Advisory Board)를 창설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처럼 글로벌 임팩트투자 시장에서도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제 1세션 진행 모습

1세션 진행 모습 ©한국사회투자

 

 

이후 문철우 한국임팩트투자진흥원 원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문철우 원장은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은 현재 도입기로서 아직 규모가 크지 않으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제도화와 양적 생산, 사회적경제기본법 추진 등의 정치권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며, 따라서 사회적경제 및 임팩트 투자 생태계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가임팩트투자자문기구(NAB, National Advisory Board) 설립과 GSG(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핵심사업 추진 방향성을 제안했습니다.

 

 

임팩트금융 세미나 현장

임팩트금융 세미나 현장 ©한국사회투자

 

 

이후 토론 시간에는 한국의 국가임팩트투자자문기구(NAB, National Advisory Board) 구축 추진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 및 현장의 질문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패널인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소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변화의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한 지금 시점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팀장은 사회적금융은 자발적 금융이며, 관 위주 성장형이 아닌 민간 주도로 자금이 모이고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임팩트투자자문기구(NAB, National Advisory Board) 설립 후 민간과의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사회적금융과 임팩트투자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경제와 임팩트금융 세션 진행 모습

지역경제와 임팩트금융 세션 진행 모습

 

 

두 번째 세션인 지역경제와 임팩트금융은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의 미국 지역개발금융(CDFI) 현황 및 시사점 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지역개발금융(CDFI)은 민간 금융 중개조직의 일환으로써, 미국의 지역 커뮤니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들을 자금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CDFI는 은행과 재단, 정부와 개인으로부터 투자 및 융자, 보조, 기부를 받아 지역의 NGO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와 빈곤층, 저신용등급에 자금을 투자 및 융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렇게 투자된 금액은 빈곤지역과 빈곤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인다.

미국 CDFI의 자금조달과 금융 중개 흐름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

 

 

지역개발금융(CDFI)는 위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하며, 조달한 자금을 저소득층 또는 금융소외자, 그리고 빈곤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재융자하는 자금 중개 기능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지역개발금융(CDFI)이 성공적인 대안 금융 정책수단으로 조명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증대시켰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역개발금융(CDFI)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 함으로써 투자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책 지원을 통하여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민간 참여 유도 정책 중 하나인 지역 투자자 세금 감면 조치(NMTC)는 제도 도입 후 14년간 총 380억 달러의 민간 재원을 유치하는 등의 효과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회적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자 유입을 목적으로 한 마중물 정책 역할이 중요한데요. 사회적금융 발전 방안, 사회적금융의 리스크 헤지(risk hedge) 등에 관한 이야기도 논의되었습니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사회 차원의 리스크 헤징(risk hedging)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CDFI는 획일적으로 금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조정을 통해 금리 측정을 한다.”고 언급하며, 프로젝트 당사자 및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시민 주체들이 함께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금융 세미나 세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임팩트금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임팩트금융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행복나눔재단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