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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 HR 강의]사회혁신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작성일 : 2017-07-20 조회수 : 309

 

 

사회혁신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사회혁신 기업에게 우리 조직에 맞는 인재는 그 어떤 자산보다 값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인사노무에 대한 관리 역시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관련 법을 살펴보고 현재 도입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채용 프로세스 설계 및 운영 방법강의에 이어, 사회혁신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실무 강의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업가 또는 HR 담당자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

강의는 현재 다수의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 경험을 갖고 계신 최재원 노무사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인사노무 관련한 법규뿐 아니라 자문을 담당했던 기업의 실제 사례를 함께 소개해주시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물론 특정 기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찬 강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강의 중인 최재원 노무사 사진

강의 중인 최재원 노무사

 

 

 

1)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첫 번째 파트는 입사자가 회사에 왔을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재 후 반드시 서면 교부되어야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이 있으며,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서 필요 항목을 체크하고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항목 구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 내 근로자 유형별로 근로계약서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에 대한 설명 그림, 정규직 근로계약서 항목에는 계약기간이 없으며 (1)임금(금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휴가, (5)시업/종업 시각, 휴게 시간, 교대근무, (6)근무장소, 종사업무, (7)퇴직, 퇴직금, (8)상여, 최저임금, (9)식대, 작업용품, (10)안전/보건, (11)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부조, (12)포상, 징계로 구성되며 이 중 임금(금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4가지는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떤 고용형태든지 필수적으로 작성 되어야 하며 고용 형태에 따라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기재내용에 근로 계약 기간을,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직 기재내용에 근로요일별 근로시간을 꼭 기재해야 한다.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 ©노무법인동인

 

 

 

2)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연장 근로 보상과 휴가 부여

밀레니얼 세대가 일하고 싶은 조직의 특징 중 사명과 삶과의 균형을 꼽았을 정도로, 최소한의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업무 강도가 센 편이기 때문에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먼저 근로기준법 내 연장 근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 8시간, 1 40시간입니다. 이러한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서 50%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야간근로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주간 근로자가 야간까지 연장 근무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주어야 합니다.

 

 

 

법정, 약정 휴일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 이미지,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법정 휴가는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포함된다.
법정 휴일과 휴가의 특징으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며,
생리휴가 외에 모든 휴가가 무노동 유임금 휴가이다.

약정 휴일로는 공휴일, 선거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있으며,
약정 휴가로는 경조사 휴가와 생일 휴가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여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부여 조건, 일수, 유급 여부 등은 노사 자율 결정에 맡긴다는 점이다.

즉, 약정 휴일/휴가의 경우 사용자(회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법정 및 약정 휴일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 ©노무법인동인

 

 

 

 

이러한 휴일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연장 근로처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무급휴가는 통상임금의 1.5, 유급휴가는 2.5배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가산 지급이 부담스럽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휴일에 근무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대체휴일을 지정하면 됩니다. , 대체휴일을 적용할 땐 최소 24시간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내용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평가/보상을 위한 임금 개념 파악

마지막으로는 급여를 가지고 추후 정산해야 하는 사건(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다룰 때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는 기준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개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퇴직금과 재해보상 등 특정 급여의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1년간 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4분의1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즉, 인센티브 등 성과급이 포함된 계산으로 지급되어야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 산정 지침자료 (상세내용 하단참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총 7가지 임금이 이에 해당한다.

  1. 정기적, 일률적 복리후생 :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차원의 금품
  2. 월차/연차휴가수당
  3. 연장근로수당
  4.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 2~4번은 실제 근로 여부에 다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
  5. 정기 상여금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지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금액
  6. 일률적, 정기적 제수당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임금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7.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기타 금품에 해당되는 4가지는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들이다.

  1. 혜택 부여 금품 : 일정한 사유에 의해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각종 경조금)
  2. 실비변상 지급금품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3. 일부 변동적 복리후생 : 변동적이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
  4. 경영성과배분금, 인센티브, 포상금 등 : 기업성과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로 지급되는 금품

임금 산정 지침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이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때 가장 요점은 고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지급할 때 만근 시 지급한다거나, 성과 B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 함 등의 조건이 붙게 되면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통상임금은 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HR 강의 쉬는시간 강사님께 질문하는 사진

쉬는 시간 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강의 현장

 

 

 

성공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꿀팁

아무래도 인사∙노무에 관한 내용은 각 케이스 별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다르고 알아야 하는 법령이나 전문 지식이 많아 복잡하다고 생각 하셨을텐데요. 그렇기에 마지막 꿀팁으로 무료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 특색에 따른 노동법을 참고한 후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원하는 국가 기관을 선택해 관련 질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내에서 고용노동부를 선택하고 질문 내용을 보내시면 1~2주 안으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 내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의 강의 동안 사회혁신 기업의 대표 및 HR 담당자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열정과 내용이 글로써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연재는 사회혁신 기업이 함께 한 공동 채용 행사에서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본 포스팅은 행복나눔재단 이가인 인턴이 작성하였으며, 유승제 매니저의 감수를 통해 발행되었습니다